호주, 모든 가정에 에너지보조금 27만원…”억만장자도 혜택
2024년 5월 15일, 호주 정부가 모든 가정에 에너지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한 결정은 호주 사회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가정들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이 환경 보호와 사회적 공정성을 추구하는 호주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호주 연방 정부가 치솟는 에너지 요금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모든 가정에 27만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
2024년 5월 15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호주 정부는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7월∼2025년 6월) 예산안을 발표하며 모든 가정에 300 호주달러(약 27만2천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2023∼2024 회계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약 500만 가구에 에너지 요금 감면 정책을 도입했지만, 다음 회계연도에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보조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가구가 분기마다 $75 호주달러 (한화 약 6만 8천원) 감면된 에너지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된다.
2.호주 정부 임대료 지원금과 학자금 지원, 소득세 감세 방안 등의 복지 정책 발표
호주에서 임대료 지원금 및 학자금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부 기관 또는 대학 등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운영하거나, 대학이나 학교가 제공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이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임대료 지원금 또는 학자금 지원금을 찾고 계신가요? 지원을 받기 위해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학업 관련 지원인지, 임대료 관련 지원인지 등을 알려주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임대료 지원금 및 학자금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임대료 지원금: 시드니 지역에서 임대료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NSW 주정부의 “Service NSW”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Rental assistance” 또는 “Housing support” 등의 카테고리를 찾아서 신청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Service NSW 웹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service.nsw.gov.au/)
-학자금 지원금: 시드니에 있는 대학 또는 교육 기관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고 싶다면 해당 대학 또는 교육 기관의 학생 지원 부서나 재정 지원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대학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대학의 웹사이트에서 학자금 지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이트들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와 신청 양식을 확인하고, 필요한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호주 정부가 대규모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고,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공급 부족 현상에 전기 요금이 급등한데 따른 것이다.
소 호주 에너지 감독청(AER)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2년 연속 전기 요금이 20% 이상 뛰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보편적 복지 혜택이 필요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구에 지원금이 돌아가다 보니 일명 ‘억만장자’에게도 에너지 지원금을 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호주의 대표적인 아침 시사 프로그램 “투데이 쇼”의 사회자는 이날 출연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게 “지나 라인하트도 에너지 보조금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지나 라인하트는 광산회사 라인하트의 회장으로 호주 최고 부호로 꼽힌다.
“투데이쇼”의 아침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호주 정부의 최신 정책 발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모든 가정에게 에너지 보조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가정들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보조금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가정에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이번 정책은 억만장자부터 소득이 낮은 가정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 정책이 환경 보호와 사회적 포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앨버니지 총리는 “지나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만큼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호주 가정을 지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의 구제 조치를 지지한다 면서도 과도한 복지 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예산안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어야 했다”며 “전 가정에 300호주 달러를 나눠주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그저 선거 전에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억만장자부터 소득이 낮은 가정까지, 모든 호주 가정에게 에너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결정은 사회적 포용과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가정들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비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호주 사회의 복지 증진과 환경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